게시판 > evidence > '공짜 야근' 부추기는 포괄임금제, 사라지나…크게 손본다

좋은 주말들 보내시길!

<앵커>

언제, 몇 시간을 더 일하든 상관없이 일정한 초과근로수당만을 정해 지급하는 걸 포괄임금제라고 부릅니다. 지난해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당한 수당보다 훨씬 적게 받아 논란이 돼 왔죠. 정부가 다음 달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포괄임금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.

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<기자>

직원이 1천6백 명인 이 전자상거래 업체는 오늘(1일)부터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

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

초과 근로는 회사의 비용으로 이어지니 최소화하라는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.

[하농열/ 위메프 경영지원실장 : 정부 입장은 단호하고,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미리 시행하게 됐고요.]

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에 한해 판례로 인정됐지만 외환 위기 이후 일반 사무직을 대상으로도 번져나갔습니다.

직원이 야근을 많이 해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, 이른바 '공짜 야근'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습니다.

[포괄임금제 적용 직장인 : (야근을) 적을 때는 하루 2시간씩, 바쁠 때는 하루에 5시간씩 할 때도 있으니까, (한 달이면) 거의 100시간이 되겠죠.]

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라 폐지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, 아직도 눈치 보는 곳이 많습니다.

[중견기업 관계자 : (정부는) 초과근무 시간만큼을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하면 되지 않냐는 논리인데,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]

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개선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, 20년간 지속한 공짜 야근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

(영상취재 : 황지영, VJ : 한승민)

곽상은 기자( 2 bwithu @ sbs . co . kr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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